비상계엄 계엄령 뜻 절차 선포 이유, 내용 요약과 문제가 되는 이유

비상계엄 뜻 절차 선포 이유, 비상계엄령 내용 요약 향후 영향은?

 

 

 

3일 11시를 기점으로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6시간만에 해제되었지만,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있습니다. 

 

우선 '계엄령'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1) 비상계엄령이란?

 

비상계엄

대통령이 국가적  큰 위기 상황에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전쟁, 사변, 사회 혼란 상황 등),
정부가 헌법에 따라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발동하는 특별 비상조치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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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국가 비상사태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군대를 민간 행정 사법 영역에 투입하여 국기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비상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일부가 제한되며, 법적으로 군이 민간 통치 기관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헌법 제 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에 게시되어 있으며 계엄법 제 2조 2항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헌법 4장 제 77조 확인하기 아래 클릭(접은글)

헌법 4장 제 77조

1.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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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엄령 종류와 특징

 

계엄령은 상황에 따라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경비계엄: 외부 침략이나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발동하는 것

비상 계엄: 경비계엄보다 더 강력한 통제가 가능한 계엄령이며 내란, 폭동 등 국내 혼란 상황에서 선포됨

 

 

즉, 국가가 내부를 통제하기 힘들어 군을 동원해야만 통제가 가능하여 무장군대를 동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경비계엄, 비상계엄 두 경우 모두 대통령이 국회에 통보해야하고, 국회는 이를 승인하거나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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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계엄령이 내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군의 역할 강화

 

:군이 경찰처럼 질서를 유지하며, 정부의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 치안과 행정을 일부 맡게 됩니다.

즉 군이 중요한 시설을 보호하고 물자나 자원을 관리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인 군에서 군사재판을 열어 민간인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문제시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바로 체포가 가능하는 등 강력한 통제 및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군이 정치적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군 역할에 명확한 법적 한계(범위, 방법 등)가 필요합니다.

 

-기본권 제한, 사회적 변화

 

: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국가 기관이 더 강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동, 집회, 시위, 언론 등에서 국민의 권리,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과 출판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지며,

민간인 통신 및 인터넷이 통제되고 계엄사령관이 필요시

국민 재산을 동원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모든 활동이나 시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군대가 치안을 담당할 수 있으며, 통행 금지가 실시되거나 이동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시 군의 역할에 대한 논란 (아래 '더보기' 클릭)

비상계엄 시 군의 역할에 대한 논란

비상계엄 하에서 군인의 역할은 항상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군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그 범위와 방법이 지나치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정치적 불안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으며 군사 독재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군의 역할이 확대되려는 조짐이 보일 때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며, 군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민간의 기본 권리와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즉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함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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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 내용

 

아래는 윤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 요약

 

1.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 수호

2. 국회의 지속적인 탄핵 소추와 입법 독재로 국가 기능 마비 정비

3.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위한 조치

4. 반국가 세력 척결 및 국가 안정화

 

24년 12월 3일 23시 기준 선포된 포고령 제1호 전문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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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회 입구를 막은 이유? 

 

국회 내부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 위함입니다.

비상계엄령 해제를 막으려고 하거나 탄핵을 막으려고 국회를 봉쇄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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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엄령 해제 절차와 과정

 

계엄령 해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대통령의 결정: 

발동 사유가 소멸했거나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계엄령 해제를 선언합니다.

 

2. 공포:

계엄령 해제는 즉시 공포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국민과 국회에 계엄 종료 사실이 공식적으로 통보됩니다.

 

3. 행정권 및 사법권의 정상화: 

계엄령 해제 발표와 함께 군이 행사하던 행정 및 사법권은 민간 정부와 사법기관에 다시 이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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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 역대 계엄령 선포 사례

 

가장 마지막 계엄령 선포는 1979년으로, 1981년 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9번째 선포된 비상계엄은 그로부터 45년만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역대 주요 계엄령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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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할 부분입니다.